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445 판결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의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국가공무원의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3.부터 국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년 2월과 3월경 원고의 병가 사용 내역을 조사

함.

• 조사 결과, 원고가 2015년과 2016년에 총 36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사유로 병가 승인을 받은 후 실제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

• 또한, 원고는 2016. 6. 17. 교육 참석 후 근무시간(18:00)까지 세무서로 복귀하지 않고 태국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2016. 6. 16. 2016. 6. 20.자 연가를 승인받아 사용한 후, 2016. 6. 21. 해당 연가를 병가로 변경하고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7. 8. 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8.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정직 3월을 정직 1월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병가 사용, 근무지 이탈,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 2015년 무릎 부상, 2016년 중이염 수술 후 이명 증상으로 자택에서 치료(찜질 등) 또는 수면제, 진통제 복용으로 병가 사용이 정당

함.

• 2016. 6. 17. 교육 참석 후 세무서 복귀 의무가 없었으므로 근무지 이탈이 아

님.

• 2016. 6. 21.자 연가를 병가로 변경하면서 2016. 6. 20.자 연가를 착오로 삭제한 것으로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병가 부당 사용: 원고가 병원진료를 사유로 병가 승인을 받은 후 실제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감염병 우려가 있을 때 승인되는 휴가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자택에 머문 것은 정당한 병가 사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무지 이탈: 원고가 2016. 6. 17. 교육 종료 후 근무시간(18:00)까지 세무서로 복귀하지 않고 태국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

함.

•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원고가 2016. 6. 20.자 연가를 사용한 후 2016. 6. 21. 이를 병가로 변경하고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착오 주장은 원고의 근무기간 및 병가 사용 기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