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1498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

함.

•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서류 허위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고, 2015. 5. 29.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장부조작에 의한 판매금액 횡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2015. 7. 24.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연 4,300만 원(월 358만 원 상당) 상당을 급여로 받아왔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7,031,000원(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여부 및 퇴직처분의 효력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는 2007년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까지 8년 이상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목포시에 제출한 '국도비 사업 중 인건비현황(2015~2016)'에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

함.

• 원고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가 2014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에 시설 종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

음.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의 2015. 12. 31.자 퇴직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