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정671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E, F(이하 'D 등')와 공모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5.부터 2021. 12. 2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D은 피고인의 조카로, 2021. 10. 25.부터 2022. 3. 23.까지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

함.

• E은 피고인의 시아주버님으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F는 피고인의 동서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상실·이직신고를 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전무인 G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G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도 D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것을 제의하지 않아 G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D이 자진해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E, F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F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E, F의 H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자신의 인척인 E과 F가 C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E과 F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