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1086 판결 강제추행,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피해자 D는 2014. 4. 7.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담당 사무장으로, 피해자 E는 2016. 12. 15.부터 경리 담당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2017. 1. 초순부터 2017. 11.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와 E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8. 2. 13. 피해자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 너가 왜 끼어들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라고 소리쳐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와 직장 동료 관계였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키거나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함.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부

음.

모욕행위가 폭행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모욕행위가 폭행행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