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66883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4. 17.까지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4. 4. 6. 원고 근무 중 일병 C가 의무대 선임병들과 의무지원관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부대 의무반은 본부포대 소속이나 3포대 막사 옆에 위치하여 본부포대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

음.

• 의무반이 본부포대 소속임에도 3포대 옆에 위치한 탓에 3포대장과 의무지원관 사이에 의무반 병력에 대한 지휘, 관리 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3포대장이 전임 대대장에게 의무실 이전 또는 3포대 통제권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3년 초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어 병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반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시작

함.

• C는 2014. 3. 초부터 사망한 2014. 4. 6.까지 거의 매일 의무반에서 의무지원관과 병장 H를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

함.

• 가혹행위는 주로 의무반 안이나 의무창고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거의 항상 전신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상태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조사과정에서 의무반이 본부포대가 아닌 3포대에 위치한 것을 알았고, 의무반 인원에 대한 지휘, 관리 권한 및 책임에 명시적 지시나 지침이 없었으며, 대대장으로서 취약지역에 더 경주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 전임 대대장 G은 원고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의무반이 취약지역이니 확인하고 순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진술

함.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은 의무반 인원에 대한 병력관리나 점호, 당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소재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지휘,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부포대장, 3포대장의 책임지역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항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 간에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이 불명확하였던 탓에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의무반 인원에 대한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병역관리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어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의 소재만 명확히 해두었더라도 C에 대한 가혹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