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구합3196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군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7.부터 B여단 C대대에서 작전교육장교로, 2019. 11. 30.부터 B여단 군수참모처에서 군수운영장교로 근무한 대위 계급의 군인

임.

•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7. 17.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규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 중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령 이하 대위 계급 장교이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 제5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각 처부의 중령급 과장, 기타 선임장교"로 구성되어야

함.

•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대령 1인, 징계위원 대령 1인, 대령(진급예정자) 1인, 중령(진급예정자) 1인, 소령 1인으로 구성

됨.

• 징계위원 전원이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되었고, 중령급 과장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를 준수하여 구성

됨.

• '대령'은 예규 제52조가 명시한 '기타 선임장교'에 해당하며, 중령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의 징계위원 선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