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4나12415 판결 해고무효확인

방송사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방송사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운행담당자로서 2012년 두 차례 방송사고를 일으켰

음.

• 피고는 원고의 방송사고 및 사고 후 은폐 시도, 과거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고 처분 후 피고 산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감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

음.

• 원고는 2012. 12. 14.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2013. 10. 11.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 목적,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함.

• 판단:
• 방송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사고는 시청자나 광고주의 신뢰를 잃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

움. 시청률이나 광고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은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

함.

• 2007년 감봉 3개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정당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

음.

• 2009년 감봉 2개월 및 변상 처분은 새로운 업무 적응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고, 이 사건 사고와 3년 이상 간격이 있

음.

• 2012년 주의 환기 징계는 비위 정도가 가벼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임.

• 원고가 제2 방송사고 발생 사실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보고 의무 불이행은 내부 규정이나 사고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비위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한 증명 부족, 원고의 종전 직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 오랜 기간 후 제기된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