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42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 원고는 2017. 12. 1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2.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15. 확정

됨.

•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5. 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인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자신이 야학 운영, 채무 변제를 위한 비위, 피해자와의 합의, 수상 경력, 반성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파면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따르면, 인사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