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4406 판결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운전서기)으로, 총장 차량 운전 및 총장 수행 업무를 주로 수행

함.

• 원고는 유부남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재학생 D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D를 대학교 내 컨테이너(기사 대기실)에 재우다가 입맞춤 후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 부적절한 성적 접촉 행위를

함.

• 이 사건 신체접촉 후 D는 F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고,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D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D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이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함.

• D가 만취 상태였고, 원고와 D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D의 진술과 심리상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합의 하의 해프닝'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합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공직기강 확립, 교직원사회 신뢰 회복,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