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3. 선고 2017고정60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상 문자메시지 반복 괴롭힘 행위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으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보수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7. 3. 2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 중 화가 나, "형님 만나면 잘해 이 개새끼야 그래야 용서할까 말까야, D사장님도 너 같은 새끼는 매장시켜 야 한다고 했어 이 개새끼야, 까불지 마 너 같은 새끼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어, 언젠가 너는 내 손에 똥값 치를날이 온다 그 때를 기다려라" 등의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전송

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는 '장난전화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함.
• 위 조항은 그 표제에 비추어 발신자를 알 수 없어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반복 그 자체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를 전형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됨.
• 경범죄처벌법 제2조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까지 위 조항의 문언만을 염두에 두어 위 조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