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정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

임.

• 근로자 D는 2022. 8. 16. 입사하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22. 12. 6. 08:56경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2. 6.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고, D가 해고 여부를 묻자 '맘대로 해 그

럼. 내기 싫으면 관두고'라고 말

함. 이는 피고인이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1.경까지 D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태도로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로 보

임.

• D는 피고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자, D도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가 해고의 정당성 등을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말했을 여지가 충분

함.

• 피고인이 2022. 12. 6. D의 계좌로 2022. 11.분 급여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 없이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D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로 평가하기는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은 2022. 12. 6. D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