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7153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무원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군무원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승진지시 효력 부인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13. 10. 4.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2. 4.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승진지시의 효력 및 적용 여부

• 법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촉진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시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어야 도달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군무원 승진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지시문서로서 수신자인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원고의 접속이 제한되는 인트라넷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군무원 승진지시는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으며, 위 군무원 승진지시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의 적용 및 위반 여부

• 법리:
• 군무원인사규정 제2조 단서에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예비역인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가 아

님. 군무원인사규정은 일반규정, 예비역인사규정은 특별규정으로 보아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규정이 적용될 수 있

음.

•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은 "그 밖의 처분(처벌)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장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는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같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게도 군무원인사규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장교인사규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

음.

•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위 보고를 정직하게 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