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105929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 불륜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군인 불륜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육군 B군단 관리참모처 예산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군기 위반(하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을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파면처분 사유 중 성군기 위반 횟수를 변경하여(10회에서 5회로)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강등처분에 대해 징계절차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참고인 조사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육군중앙수사단은 간통죄가 아닌 업무상위력간음죄 여부 확인을 위해 내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F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으며,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같은 부서 하급자 F과 약 5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

함.

• 처분사유에는 F이 근무 중이었는지 언급이 없고, 원고의 성관계는 '저녁식사 중', '당직근무를 마치고' 등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원고가 직무를 방기하거나 직무상 논란을 야기했음을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