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53387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C함 부장 재직 중이던 2018. 1. 2.부터 2018. 5. 28.까지 C함 행정장인 피해자 E(중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 2018. 11. 21. 1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의결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9. 1. 14. 2차 징계위원회에서 3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근신 7일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게 근신 5일 징계처분

함.

• 원고의 항고로 해군본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6. 13.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19. 6. 17.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피해자는 2018. 6. 28. 원고를 모욕 등 행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8. 10. 16. 잠수함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군검찰 조사의 위법성: 원고는 군검사가 피해자 아버지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자백을 강요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60조 제3항, 제20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하며,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아버지를 동석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의 진술이 불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피해자 아버지의 조사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사법원법 제260조 제3항: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 제1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징계 의결 요구의 위법성: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징계 훈령 제4조의2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 훈령 제4조의2 제1호 단서에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