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구합1672 판결 구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 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부터 부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2010. 6. 4. 제6대 부산광역시 B구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직은 사퇴하고 대표자 직위는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

함.

• 원고는 제7대(2014. 6. 12.) 및 제8대(2018. 6. 13.)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으며,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자 직위를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함.

• 행정안전부는 2017. 7. 27. '지방의원의 민간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고,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8. 16.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직 사임을 권고

함.

•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지 않자, 피고 의회 의장은 2018. 9. 6.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함.

• 피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 11. 9.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을 의결

함.

• 2018. 11. 15.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 및 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 의회 의장이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권고 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사임 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사임 권고에 응하려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공공단체'의 사전적 의미, 타 법령의 사용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해당하며,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