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38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외 7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주)와 N(주)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30,645원과 P의 임금 8,8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N(주)에서 공무부장 P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1,200원을 미지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B 외 7인의 임금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O와 P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P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또는 제6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58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74조 제6항, 제75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