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0318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장의 토지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교장의 토지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부터 0000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임야 17,851m2)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

음.

• 이 사건 토지는 2006. 8. 2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

음.

• 원고 부임 전부터 김CC 등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설자재 적치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및 무단 전대, 박GG 및 장애인 단체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3. 1. 23. 김CC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으나 불응

함.

•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3년 후 매각 및 인도 후 대부 회신을

함.

• 원고는 2013. 7.경 행정실장 채DD과 논의 후,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받기로 결정

함.

• 2013. 9. 24. 김CC와 대부계약을 체결

함.

• 2013. 12.경 현장 조사 중 김CC의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

함.

• 2014. 6. 15. 이EE, 서FF과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받

음.

• 2014. 7. 17. 감사원으로부터 토지 관리 업무 소홀로 조사를 받

음.

• 2014. 7. 29.부터 이EE, 서FF에게 10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계속 무단 사용 중

임.

• 이 사건 토지 내 건축자재 이동 및 철거 비용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추산

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를 이유로 2015. 5. 2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행정실장 채DD은 유사 비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취소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 시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