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577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감사 및 징계 관련 정보 공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31.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붙임 1] 제1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2] 제2차 직무 명령 회의록', '[붙임 3] DPS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허위제출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리'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2020. 7. 30.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8.부터 2018. 5. 24.까지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국의 B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서울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2018. 5. 17. 원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사건 감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원고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당하게 내린 품목분류결정(이하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

림.

• 2018. 6.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18. 7. 9. 이 사건 품목분류결정이 부당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

함.

• 피고는 2018. 8. 8. 위 경찰서에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

냄.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참고자료(별지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2019. 2. 15. 기각

됨.

• 피고는 2019. 3. 1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6.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20. 7.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 원고는 2020. 8.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기각

함.

•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 원고는 2020. 8.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적용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