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2406 판결 폭행,특수협박

직장 선임의 상습 폭행 및 특수협박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반도체 설비 유지·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담당하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6. 10. 피해자에게 "업무 제대로 안 하냐"고 말하며 폭행하고, 니퍼(약 15cm)를 피해자의 손가락 앞에 대고 "일 못하면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위협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경위와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음.

•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모순이 없고 객관적 정황과 상충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증인 G와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을 툭툭 쳤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하였

음.

• 피고인이 제시한 작업일정표 등 업무 관련 문건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시각과 장소는 문건 내용과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하였

음.

•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력 행사였으므로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 사실을 사전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

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