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노1670 판결 공갈미수,상해,퇴거불응

노동조합 대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노동조합 대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갈미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상해 및 퇴거불응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사건 회사)의 해고 후 복직한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의 노동조합 대표자

임.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 복직자들에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타 공장에서 생산하고 KS제품인증 표시를 위조

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등에게 타 공장으로의 이직을 종용하고, 이직을 거부한 피고인 등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지시

함.

•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회사 관계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정년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요구 불응 시 회사의 KS인증 및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폐업시키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15. 3. 27. 이 사건 공장에서 증거 수집 중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해악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공갈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허용 범위 초과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

함.

• 피고인의 요구는 이 사건 회사가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 상태로의 복직 또는 정년까지의 임금 보장이 주된 취지였

음.

• 피고인이 지적한 KS인증 관련 위법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휴직자들이 휴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

음.

• 환경 관련 위법행위 지적은 부수적인 발언에 불과하며,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상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