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17. 선고 2015고정5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청소용역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4. 7. 18.자로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일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

• 쟁점: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처벌

함.

•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 그리고 약 6일 후인 2014. 7. 24.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은 제110조에 의해 처벌되며, 이는 제36조(금품 청산) 위반과는 별개의 규정

임.

• 고용인이 해고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일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고려

함.

•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 최소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고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