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45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원고(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 경위로 승진, 2008. 3. 3.부터 부산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B에서 근무

함.

•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7. 2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28.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직무에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 판단: 원고가 비번 중이었더라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직무 수행 중이던 동료 경찰관을 기망하고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여 C를 임의 귀가시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상의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

음.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

음.

• 판단: 원고가 E로부터 C 선처 부탁을 받고 C를 임의 귀가시켰으며, 이후 감찰조사에서 E를 보호하는 진술을 한 후 사직서 제출 당일 E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죄 성립 여부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청렴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판단:
• 원고는 상관인 E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