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268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소속 군무원(5급)으로, 2018. 8. 21.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가중: 파면해임, 기본: 강등, 감경: 정직감봉)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함.

• 원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임관 이후 16년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

음.

• 국방부 훈령상 강제추행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상급자 지위 이용, 피해자가 여군무원인 경우)와 감경 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

음.

• 이 사건 처분은 위 훈령의 기본 영역인 '강등'에 해당하며,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원고의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

함.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제한적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