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43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임.

• 참가인은 199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여신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참가인의 '고객 또는 직원과의 사적 금전 대차'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의결 유보'를 의결

함.

• 참가인이 신협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11. 29. 기각

됨.

• 원고는 2016. 12. 5.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6. 12. 6.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참가인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2년)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17.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초심판정 송달 후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이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잠정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공법상 의무에 따른 것이며, 최종적인 확정적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견책으로 변경한 것은 초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른 잠정적 변경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유효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된 2년의 징계시효 조항이 신협법,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지도·감독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