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12856 판결 근신처분취소

군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정비대기근무 편성, 부하직원에게 노래방 강요 및 사적 심부름 지시,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사유로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를 성실의무위반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정비대기근무 열외 관련): 원고가 부임 후 지속적으로 근무열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2018. 7.경부터 근무열외된 점, 원고의 하급자들이 상급자인 원고의 지속적인 불만 표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2, 3, 5 징계사유(노래방 강요, 게임 CD 대여, 사케 구매 지시 관련): 하사 C, D이 원고의 하급자이자 인사평정권자인 원고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관련): 원고는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평정권·명령권 등을 내세워 부서원들이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서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제1 내지 5 징계사유 행위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유형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구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6조, 제36조
• 구 군인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2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형법 제123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처벌 요건과 징계처분 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사유로서의 '직권남용'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하직원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