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법위반,업무상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폭행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

함.

•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E의 전무,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

임.

• 피고인 B는 자신 및 가족 명의로 E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

음.

• 2020. 6. 8. 피고인 B 명의로 3천만 원 대

출.

• 2020. 7. 30.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3억 9천3백만 원 및 5천만 원 대

출.

• 2020. 11. 12. 피고인 B 명의로 4억 5천만 원 대출(이 사건 4번 대출).
• 1. 1. 1.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로 5억 원 대출(이 사건 5번 대출).
• 피고인 C은 이 사건 4번 대출과 이 사건 5번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담보 가치를 과다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

함.

• 이 사건 4번 대출 및 5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했

음.

• E는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

함.

• 피고인 B는 감사 후 이 사건 4번 대출금과 5번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함.

• 피고인 C은 이 사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이유로 D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D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A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A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E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함에 있

음. 대출 명의를 달리했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피고인 B가 처 H 명의 대출금을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들 I 명의 대출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H 명의 5천만 원 대출금이 피고인 B가 H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