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62807 판결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 2023. 8.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가 2023. 8. 3.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고, 2023. 8. 22. 경찰청에 통보

함.

•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징계기준인 '정직~감봉' 범위 내에 있

음.

• 음주운전 고의성 인정: 원고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다음 날 이른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이 완전히 깰 정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원고가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고 여러 차례 상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또한, 원거리에 있는 E 치안센터 지원근무에 자원하여 출근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극행정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

음.

•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행위 내용,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2015. 7. 14.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