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47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순창군 B면 사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3. 8. 20. 및 2007. 4. 14.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2008. 8. 15. 특별사면

됨.

• 원고는 2013.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4. 5.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2% 주취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이 사건 음주운전)로 2014. 11.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

음.

•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은 2012. 3. 15.로 보아야

함.

• 원고는 2012. 3. 15. 이후 2013. 1. 13.자 음주운전과 2014. 5. 11.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를 벗어

남.

• 원고가 2012. 3. 15. 이전에 범한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