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84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1.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각 뷰티팀장, 직매입팀장, 건식수산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6. 2.부터 2017. 9. 11.까지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판매한 'T' 제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J(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함(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 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면직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9. 1. 2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2019.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9. 5. 7.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9. 4.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정보는 2017. 7. 26.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상회사 주가는 2017. 7. 17. 최저가 12,100원에서 2017. 8. 7. 최고가 35,000원까지 상승

함.

• 참가인은 2017. 9. 5.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상회사 주식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뒤늦게 축소된 내역을 신고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3. 18.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효력 유무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

음.

• 취업규칙의 효력을 위해서는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달성과 규율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위규범과 제재를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로서 취업규칙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