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8. 12. 31. 선고 2008구합65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군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적법한 고지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

군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적법한 고지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감봉 1월)이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수전사령부 00000여단 소속 상사로, 2004. 6. 7.부터 6. 19.까지 해상척후조 입교전 집체교육 훈련의 교관을 담당

함.

• 위 교육훈련 중 하사 1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훈련통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선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전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처분의 적법한 고지 여부 및 효력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통지하였거나 감봉 사실을 알았을 때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

함.

•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에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

임. 또한, 고지의 하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

음.

• 판단: 징계처분 수령장이 없고, 증인의 증언 및 을 제10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

임.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처분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06. 4. 28. 법률 제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징계사유): 징계는 군률 위반, 군풍기 문란, 본분 배치 행위에 대하여 행

함.

• 제57조 (징계의 종류): 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는 중징계(파면·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구분하며, 감봉은 봉급의 1/3 이하 감액,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임.

• 제58조 (징계권자): 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부하에 대해 징계권을 가

짐.

• 제59조 (징계위원회):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며,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 이상(부사관·병은 장교 및 선임 부사관 3인 이상)으로 구성

함.

• 제60조 (항고):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