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164 판결 강요미수

강요미수죄의 협박 판단 기준 및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의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요미수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계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위 직책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4. 3. 회식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내 손을 잡아봐라"고 요구

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말하며 계속 손을 잡을 것을 요구

함.

• 피해자는 회사의 다른 여성 직원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았

음.

•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회사 전무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팀장인 피고인이 팀원에게 '널 좋지 않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의 중압감이 드는 표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

다. 정말 집 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던 것 같습니

다. 제 심정은 이제 도저히 C에서 피고인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회사를 사직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스킨십을 요구하는 모습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직장에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의 협박 판단 기준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거나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

함.

•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제1항(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