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2. 8. 선고 2021고단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2.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및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의 2020년 8월 임금 각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피해 근로자가 2명

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특히,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술조서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임금 미지급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 의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