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단2141 판결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이었고, 피해자 C, D는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환경관리 지역장이었

음.

• 피고인은 2020. 5. 19.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직장내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원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

다. 과연 지역 내 일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다른 조합원을 고의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노조 위원장님께 거짓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보

냄.

• 이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 변경서' 문서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 해당 문서에는 피해자 C, E, D가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허위 보고, 감시 등을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2020. 2. 28. 합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E와 C가 노동조합에 피고인의 합동작업 불참 및 지역장 지시 불응에 대해 보고

함.

• 노조위원장이 피고인에게 지역장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됨.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 E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권한 남용,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문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문서들을 게시

함.

• 피고인은 이후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