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17 판결 파면처분취소

4일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4일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결과 요약

• 4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공무원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83.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담배제조회사 한국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4일간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 원고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기간,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순 무단결근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공적을 참작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남용을 통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