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64361 판결 징계처분취소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법무법인 D에서 활동 중

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4. 18. 원고들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 판단으로 이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는 징계절차의 일환이 아니며, 징계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아

님.

• 판단: 원고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 등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 법리: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내용 및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음.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 처리 및 규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음.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인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것

임.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