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66886 판결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부당성 여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 매장 두 칸 중 한 칸은 무조건 반납할 예정이니 임대료를 140만 원으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

함.

• 피고는 위 요구를 통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면적을 축소하고 월 차임의 약 50% 감액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부당성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의 내용을 임대차계약 전부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요구는 임대차 면적 축소 및 월 차임 약 50% 감액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 면적 축소 및 월 차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갱신 거절 또는 새로운 계약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 내용의 유지 또는 명확한 변경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