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구합10503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3.경 N고등학교장 또는 N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 산하의 N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

함.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호: 교육감은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함.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는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구 학교체육 진흥법의 입법 연혁 및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로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일 뿐이며, 이 사건 규정 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자격 검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