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구합10705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군인의 유흥시설 출입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의 유흥시설 출입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20. 7. 6. 대구에서 동료 및 예비역과 함께 막창 음식점에서 식사 및 음주 후 노래방을 방문하여 도우미를 부

름.

•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2020. 12. 21.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5일이 의결

됨.

•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21. 7. 27.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의 특정성 및 증거 부족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2020. 6.경' 기재는 단순 오기로, 2020. 7. 6. 비위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원고가 단순히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

함.

•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유흥을 위해 예비역을 호출하고, 접대부의 나이를 문제 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음.

• 원고가 징계 조사를 받으러 대구를 방문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충분한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코로나 19 방역지침 미준수시 처벌기준 검토'에 따른 서면 경고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방역 지침 위반을 가정한 것이나, 실제 징계사유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행위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