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53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인용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된 것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이 유지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제5조(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별표 1] 징계기준 비고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고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징계규칙의 세부 기준(비위 유형, 정도, 공적,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내용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