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18. 선고 2022나32313 판결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22. 1. 1.이었으며, 피고는 2021. 9.경 갱신을 요구

함.

• 원고는 피고가 특약을 위반하여 건물 누수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 재건축 필요성을 이유로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갱신 요구로 계약이 재차 갱신되었으며, 원고에게 갱신 거절 사유나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 법리: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며,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

함.

• 판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은 수선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

음.

• 발생한 누수는 수리비(33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 2.부터 재차 갱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함.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및 특약에 의한 면제 범위에 대한 법

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음. 건물의 철거, 재건축 필요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리: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있어야

함.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 사유를 규정

함.

•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사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