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0. 선고 2015고정3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4. 3. 28.까지 근무한 D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

음.

•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4. 6. 11.까지 근무한 F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2014. 6. 1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임금 2,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명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규정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