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 연구기관은 해고된 연구원들에게 복직 시까지의 임금(능률성과급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위촉직 연구원으로, 원고 1은 11회, 원고 2는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수년간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의 납품업체로부터의 비위 사실(여행경비 수수, 등록금 차용)과 인건비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2010. 1. 1.자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 조치

함.

• 원고들은 비위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09. 11. 13. 원고 1에게 정직 2개월, 원고 2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조치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실질적 해고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 갱신한 점, 갱신 방식이 형식적이었던 점, 원고들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점, 피고의 위촉직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1년이라는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의 퇴직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비위 사실(여행경비 수수, 상품권 수수)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인건비와 위촉직 직원 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인건비 감소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할 사정이 불분명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계약 만료 위촉직 직원을 연구분야 또는 지원업무에 전환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