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67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

함.

•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

음.

•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 반성, 합의, 기소유예 처분, 성실 재직 등)을 참작하여 파면과 해임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