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2구합41202 판결 파면처분취소기각취소신청

대학교수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대학교수의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로, 2012. 3. 10. 제자 E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E은 원고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2. 5. 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7.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요청 사실 및 경찰서 제출 자료 준비를 통지하여 원고가 내부감사 및 경찰수사 대상임을 인지

함.

• 원고가 제출한 '상황일지'와 변호인 의견서에 징계혐의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설명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징계의결요구서에 '스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충분히 징계사유를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

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85. 4. 9. 선고 84-654 판결).
• 판단:
• 원고가 제자인 E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시도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원고가 E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음모를 제거하였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

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