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758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관 화재 발생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경찰관 화재 발생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

• 2007. 8. 10. 13:30경 울산지방경찰청 지하 물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고 백열등 소등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함.

• 청사 순찰은 당번을 정하여 1시간 단위로 실시되며, 원고는 화재 발생 직전인 13:00 순찰 의무자였

음.

•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원인 불상 화재로 내사 종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백열등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

함.

• 청사 관리책임자는 습기 제거를 위해 물품창고 문을 열고 백열등을 켜놓도록 지시한 바 있

음.

• 화재 발생 전후 순찰자들의 물품창고 문 개방 및 백열등 점등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재 발생 책임 및 견책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순찰 결략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백열등 과열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백열등 과열이라 하더라도 1시간 점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 전 몇 시간 동안 점등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원고 이전 순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

함.

• 습기 제거를 위해 백열등을 점등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소등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는 점만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른 순찰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설령 원고가 순찰을 결략했다 하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순찰 당번들에 대한 조사 없이 화재 발생 직전 순찰 당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남.

• 단지 순찰 결략만으로 계고나 특별교양을 넘어선 견책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