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구합2133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해양경찰 순경의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해양경찰 순경의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었

음.

• 2022. 8. 8. 통신매체 어플리케이션 'C'에서 민원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

함.

• 피고는 원고가 2022. 8. 8.부터 2022. 8. 12.까지 근무시간 중 민원인과 총 11시간 3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및 불건전한 내용의 대화(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는 2022. 9. 22.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사천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10. 7.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10. 1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23. 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관들이 공정하지 않은 조사를 수행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감찰 내용을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며, 민원인이 앙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총 11시간 3분 동안 민원인과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여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불건전한 내용의 대화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민원인의 관계나 민원 제기 경위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