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0구합382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9. 홍성군 지방기능 10급 전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0.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0.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됨.

• 충청남도인사위원회는 2010. 3. 2. 원고를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고는 2010. 3. 22.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6.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년간 1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원고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이 확정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종전 관행을 답습한 것이고, 서무 업무 직책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

함.

•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들과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19년 넘게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 원고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피해금액을 홍성군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