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정12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으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37,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미수령급여청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액 관련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공소사실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됨.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유죄로 인정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일죄 관계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소액

임.

• 피해자 D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자(주식회사 F)가 3,854,971원을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