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759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9.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6.부터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C과에서 근무 중

임.

• 2015. 11. 15.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자녀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켬.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원고의 형수가 차량 보닛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자, 원고는 차량을 약 1m 전·후진

함.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나

옴.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 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2. 15. 확정

됨.

•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의미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정의하며,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로만 한정하지 않

음.

• 원고가 형수의 소란 중 차량을 1m 전·후진시킨 행위는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공무원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

함.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공무원이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공무원이 제63조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