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607 판결 강요미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의 용역업체 직원 협박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연구소 D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시설관리 및 용역업체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해자 E은 2015. 10. 15.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연구소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냉난방 기계설비관리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가 임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 1. 18:15경 연구소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아이, 씨발, 사직서 쓰라고 하면 쓰지 왜 안 쓰

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

다. 같이 근무를 못하니 그만두고 나가

라. 내 눈을 쳐다봐

라. 월급도 내가 준

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주먹으로 소파 탁자를 여러 번 내려치고, 모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상 위 서류를 소파 탁자에 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함.

• 피고인은 19:30경까지 피해자에게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미수 인정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수사과정에서 E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E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협박으로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규정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검토